우리 회사 특허 비용 줄이고 정부 사업 가점까지 받는 비결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장려하고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 기업이라면 정부가 공인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획득하면 특허 등록료 감면부터 정부 R&D 사업 가점, 보증보험 우대까지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력한 금융·행정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심사 기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사내에 명문화하여 보유하고 있고, 최근 2년 이내에 실제로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심의위원회의 꼼꼼한 심사를 거쳐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최종 인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 심사 항목 | 배점 | 주요 평가 내용 |
|---|---|---|
| ① 직무발명 규정 | 30점 | 권리 승계 절차, 보상 기준 및 지급 방법의 명확성 |
| ② 직무발명 보상내역 | 30점 | 실제 지급된 보상 금액 비율 및 직무발명 보상률 |
| ③ 규정 절차 준수 | 40점 | 규정 제·개정 시 임직원 의견 청취, 보상 사실 통지 여부 |
| ④ 우대 가점 | 최대 10점 | 실시·처분·출원유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실적 |
우수기업이 받는 4가지 핵심 혜택
인증을 받은 기업은 특허청과 유관 기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강력한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출원 후 우선심사 결정이 내려지면 약 2개월 이내에 빠르게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등록료 추가 20% 감면: 특허 등의 4~9년 차 등록료에 대해 기존 감면율(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에 더해 추가로 20%를 더 감면해 드립니다.
- SGI 서울보증 우대 혜택: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 10% 할인, 보증 한도 확대, 신용관리 컨설팅 및 임직원 교육 플랫폼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사업 가점 및 투자 우대: 특허청 IP-R&D 지원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등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며, 모태펀드 특허계정 투자 유대 및 은행 IP 담보대출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혜택 취소 및 탈락을 막는 필독 주의사항
- 보상금 지급 증빙 누락 주의: 단순히 규정만 있고 실제로 보상금을 지급한 통장 이체증이나 품의서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가 없으면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임직원 의견 청취 절차 미준수: 직무발명 규정을 만들거나 변경할 때 종업원의 의견을 청취한 서면 기록(동의서, 회의록 등)이 없으면 절차 준수 항목(40점)에서 감점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정부사업 가점 변동성 확인: 제공되는 정부지원사업 가점 혜택은 각 부처 및 기관의 당해 연도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축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반드시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본 인증 제도는 연간 총 4회(분기별)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한국발명진흥회 접수 페이지
- 자세한 안내: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
-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대표번호 (☎ 02-3459-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