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지원이란?
바다 위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복잡한 해양사고 심판 과정을 스스로 준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는 경제적인 이유나 고령 등의 사유로 스스로 변론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로 국선 심판변론인을 지정해 드립니다.
해양사고 관련자가 심판원에 제출하는 신청, 청구, 진술 등의 모든 법률 행위를 대행하고, 사고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 자문까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모든 해양사고 관련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 구분 | 세부 지원 자격 | 비고 |
|---|---|---|
| 경제적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 사회적 약자 |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신분증 및 등록증 확인 |
| 영세 어업인 | 5톤 미만의 어선 소유자 또는 승선원 | 선박국적증서 등 필요 |
| 기타 | 그 밖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스스로 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심판원장이 인정한 사람 | 심판원 심사 후 결정 |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국선 심판변론인으로 선정되면 해양사고 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받습니다.
- 법률 대리 및 대행: 해양심판원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 작성, 청구 및 진술 대행
- 기술적 자문: 사고 원인 분석 및 해양 사고 관련 전문 기술 정보 제공
- 비용 전액 지원: 변론인 선임에 드는 비용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금은 0원입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3가지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양사고 심판 청구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심판 기일이 임박하여 신청할 경우 변론 준비 기간이 부족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소득이나 자격 요건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것이 적발될 경우, 국선 변론인 선정이 즉시 취소되며 기지급된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선임한 사선 변론인이 있다면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미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사선 변론인을 선임한 상태라면 국선 변론인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사건이 계류 중인 지방해양심판원 또는 중앙해양심판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국선심판변론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심판원 (대표번호: 044-200-6114) 또는 각 지역 지방해양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