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매장량 확인을 위한 시추 비용 지원
광산의 정확한 광체 규모와 매장량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탐광시추 작업은 막대한 초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국내 자원 산업 육성을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의 최대 70%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광업권자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비용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모든 광산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광업법에 따른 적법한 권리 소지자여야 합니다.
| 구분 | 지원 자격 및 선정 기준 |
|---|---|
| 대상 자격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
| 선정 방식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 지원 비율 | 총 탐광시추 사업비의 70% 이내 (현금 지원) |
신청 서류 및 접수 방법
신청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통해 접수하며, 방문, 우편, 팩스(FAX), 이메일 모두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탐광시추 신청서 (공단 소정 양식)
- 시추계획도 (평면도 및 단면도 포함)
- 광업원부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조광권자의 경우 조광원부등본 포함)
- 전문기관 조사보고서 사본
- 시추 부대공사비 예상산출 세부내역서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 최근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광업원부 등본은 반드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서류 보완 요구로 인해 접수가 지연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전문기관 보고서 누락 주의: 공인된 전문기관의 조사보고서 사본이 누락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전에 보고서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공고 기한 준수: 매년 한국광해광업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사업 신청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일정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문의처
- 담당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 문의 전화: ☎️ 033-73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