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의존도 높은 금속광산, 현대화 비용 절반을 지원합니다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금속광물의 국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나섭니다. 국내 금속광산의 현대화 굴진 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광산 업계의 재정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자격을 갖춘 광산 업체라면 총사업비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3초 빠른 지원 조건 및 대상
내가 운영하는 광산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표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및 선정 조건 |
|---|---|
| 지원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개발하고자 하는 국내 광산 |
| 지원 혜택 | 현대화 굴진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 현금 지원 |
| 선정 방식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신청 시 꼭 챙겨야 할 필수 구비 서류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아래 서류들이 빠짐없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갱도현대화굴진 국고보조 지원신청서
- 해당 작업 계획서 (굴진 계획도면 반드시 첨부)
- 채굴계획인가서 증명원 1부
- 광업채굴원부 1부 (신청일 기준 최근 2개월 이내 발행본)
- 지표 신설갱구설치 승인서 (신규 갱도를 설치하는 광산에 한함)
- 수출실적 증빙서류 (해당 시)
- 규격별 실제 굴진 단가 산출자료
혜택 취소 방지! 신청 시 주의해야 할 3가지
실제 신청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음 3가지를 꼭 유의하세요.
- 광업채굴원부 발급 기한 확인
제출하는 광업채굴원부는 반드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발행된 최신본이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서류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굴진 계획도면 및 단가 산출자료 누락 주의
작업 계획서 작성 시 구체적인 굴진 계획도면이 누락되거나, 규격별 실제 굴진 단가 산출자료가 객관적이지 않으면 선정위원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 기한 내 접수 완료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도별 지원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접수 마감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공고가 뜨면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공식 문의처
본 사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주관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접수 모두 가능)
- 공식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 콜센터 (☎ 033-73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