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여러 규제를 받으며 생활하는 금강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 지원 정책입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상수도 시설을 정비해 주거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공동작업장 등을 지어주는 등 실질적인 생활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우리 동네도 해당될까? 지원 대상 지역 확인하기
이 사업은 금강수계법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지역 구분 | 대상 시·군·구 |
|---|---|
| 대전광역시 | 동구, 대덕구 |
| 충청북도 | 청주시,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
| 충청남도 | 금산군 |
| 전북특별자치도 |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대규모 생활 인프라 혜택이 우리 동네에 집중적으로 지원됩니다.
- 깨끗한 물 공급: 하수처리시설 정비 및 상수도 시설 설치로 물 걱정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 주민 복지 향상: 동네 주민들이 함께 여가를 즐기고 교류할 수 있는 복지관을 건립합니다.
- 지역 소득 증대: 지역 대표 작물을 공동으로 수확하고 가공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건립을 지원하여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줍니다.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
본 사업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시·군·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6월~8월경 금강유역환경청에 공모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공모 기간이 시작되기 전, 관할 시·군·구청의 주민지원 담당 부서나 행정복지센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건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혜택 취소 및 탈락을 피하는 3가지 주의사항
- 개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현금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자체가 주도하여 마을 단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현물 지원' 사업이므로 반드시 지자체를 통해 건의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 법적 상수원관리지역 외에는 제외됩니다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더라도 법적으로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 경계 밖에 위치한 마을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자체 담당자에게 구역 포함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사업 계획의 타당성이 중요합니다
지자체에서 제출하는 '특별지원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이나 수질 개선 효과가 미흡할 경우 공모 심사에서 탈락하여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문의처 및 관련 기관
- 주관 기관: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 대표 전화: 042-865-0827
- 기타 문의: 거주하시는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주민지원 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