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생활 환경을 바꾸는 특별지원사업
낙동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나 댐 건설로 인해 규제를 받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개인이 직접 현금을 받는 방식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복지관, 상하수도 시설, 공동작업장 등을 지어주어 실질적인 생활 편의를 높여줍니다.
지원 대상 지역 및 조건
이번 사업은 낙동강수계법에 따라 지정된 아래 23개 시·군·구 중,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 비고 |
|---|---|---|
| 대상 지역 (23개) | 대구(동구), 울산(울주), 포항, 경주, 안동, 김천, 영천,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예천, 봉화, 진주, 사천, 밀양, 양산, 하동, 산청, 거창, 합천 | 관할 지자체 공모 신청 |
| 지원 규모 | 총 사업비의 30% 이내 국비 지원 | 우수 사업 공모 선정 방식 |
| 주요 혜택 | 하수처리·상수도시설 설치, 주민 복지관 건립,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구축 등 | 지역 주민 간접 혜택 |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선정된 지역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깨끗한 물 사용: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정비하여 수질을 개선합니다.
- 여가 및 복지 증진: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복지관이나 문화 공간을 건립합니다.
- 소득 창출 지원: 지역 대표 작물을 공동으로 가공하고 보관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건립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습니다.
혜택 취소 및 탈락을 방지하는 필독 주의사항
- 지자체 공모 기한을 놓치면 지원 불가: 매년 5월에서 9월 사이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됩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미리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제안하여 지자체가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대상 구역 외 지역은 제외: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더라도 법적으로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댐 주변지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행정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타당성 부족 시 탈락: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의 수질 개선 효과가 미흡하거나 주민 혜택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최종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신청 방법
본 사업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이 있거나 대상 지역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기관으로 문의해 보세요.
- 주관 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전화: 055-211-1786)
- 관련 문의: 거주하고 계신 23개 관할 시·군·구청의 주민지원사업 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