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내 산에 도로 만들 때 국가가 90% 지원하는 임도 개설 신청법

산에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싶어도 길이 없어 포기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정부에서는 산림 경영을 활성화하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에 도로(임도)를 만들 때 필요한 비용의 무려 90%를 지원해 드립니다.

내가 가진 임야에 길을 내고 싶다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여 국비 지원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도 설치 비용은 도로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며, 총사업비의 90%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본인은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개인 산주가 직접 국가 예산을 받아 공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산주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국비를 지원받아 개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임도 지원 사업은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3가지 사항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임도를 개설할 때 다른 사람의 땅을 일부 지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접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동의서를 미리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지자체마다 한 해에 배정되는 임도 개설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연초나 전년도 하반기에 다음 해 사업 수요 조사를 진행하므로, 계획이 있다면 서둘러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개설된 임도는 사유지 내에 있더라도 산불 진화 및 산림 경영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집니다. 개설 이후 임의로 철조망을 설치하거나 일반인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면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개인 산주가 직접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산주가 관할 시·군·구청 산림과에 임도 개설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국가 지원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Q자부담 10%는 무조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납부 방식이나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감면 혜택 여부는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Q임도를 만들면 제 마음대로 길을 막아도 되나요?

정부 예산이 투입된 임도는 공익적 목적(산불 예방 등)을 겸하기 때문에, 사유지라 하더라도 임의로 통행을 차단하거나 바리케이드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산에 도로 만들 때 국가가 90% 지원하는 임도 개설 신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