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원양어선 신조 지원하는 '원양어선 안전펀드' 신청 방법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바다 위에서 장기간 작업하는 어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 정책 펀드입니다. 선령이 오래된 노후 원양어선을 폐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새 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선박 건조 자금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선사 중 노후 선박을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펀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막대한 선박 건조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건조 자금 금융 지원: 선박 건조 금액의 일정 비율(통상 50% 수준)을 안전펀드 자금으로 지원받아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어선원 복지 공간 확보: 신조 선박 설계 시 선원 침실, 샤워실, 휴게실 등 복지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선원들의 근무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조업 안전성 강화: 최신 안전 설비와 복원성 기준을 적용한 선박을 건조하여 해상 사고 예방에 기여합니다.

정부 정책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전펀드는 건조비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사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최소 자부담 비율(통상 건조비의 10~20% 수준)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원양어업 허가가 유효하지 않거나, 최근 수산 관계 법령 위반으로 인한 중대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어선원 복지 공간 기준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설계안을 제출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규격에 맞는 설계 도서와 사업 계획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매년 해양수산부 및 사업 위탁 기관의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개인 어업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 허가를 보유한 사업자라면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선사도 신청 자격을 충족합니다.

Q지원받은 펀드 자금은 상환해야 하나요?

네, 안전펀드 지원금은 무상 보조금이 아닌 금융 지원 형식이므로, 약정된 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셔야 합니다.

Q선박 설계는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어선원의 안전과 복지 증진이라는 목적에 맞게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복지 공간(침실, 위생시설 등)과 안전 기준을 설계에 반드시 반영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