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역 조업의 필수 조건, 감독관 승선 경비 지원제도
러시아 수역에서 안전하게 조업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감독관의 승선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경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정부는 우리 어선들의 준법 조업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러시아 감독관 승선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러 어업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돕는 이번 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한눈에 보기
해당 지원금은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여 조업하는 어선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및 조건 | 비고 |
|---|---|---|
| 대상 선박 |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러시아 수역 입어 허가를 받은 어선 | 대한민국 국적 선박에 한함 |
| 준수 사항 | 러시아 수역 내 준법 조업 및 안전조업 규정 준수 | 위반 시 지원 제한 |
| 지원 항목 | 러시아 감독관 승선에 따른 체재비, 여비 등 직접 경비 | 합의된 기준에 따라 정산 |
놓치면 손해 보는 지원 혜택 상세 내용
러시아 감독관이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 발생하는 경비는 선사 입장에서 큰 고정 비용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한·러 합의에 따라 발생하는 감독관의 여비, 체재비 등 실제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원양어업계의 경영 안정을 돕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과 한도는 매년 해양수산부의 세부 지침에 따라 확정되므로 조업 시작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혜택 취소 방지! 신청 시 주의사항 3가지
경비 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지원이 거절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첫째, 준법 조업 의무 위반
러시아 수역 내에서 조업 규정을 위반하거나 무허가 조업, 보고 누락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 둘째, 증빙 서류 제출 미비 및 허위 청구
감독관 승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실제 지출한 경비 영수증이 불투명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 셋째, 사전 승인 없이 조업 계획 변경
공식적인 입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조업 일정을 변경하거나 감독관 승선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경우 경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 및 한국원양산업협회를 통해 대행 및 정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업 일정에 맞춰 사전 신청과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일정을 꼭 체크하세요.
- 주관 기관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신청 및 문의한국원양산업협회(KOFA) 또는 정부24 (국번 없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