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밀린 월급 해결하는 체불청산 지원 융자 신청 방법 (사업주·근로자)

경영 악화로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해 고민인 사업주와, 임금 체불로 생계가 막막해진 근로자 모두를 위한 정부 지원 금융 대책이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체불된 임금을 갚을 수 있도록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근로자에게는 당장의 생활비를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체불청산 지원 융자' 제도입니다. 융자금은 사업주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 안전하고 신속하게 해결됩니다.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구분	지원 대상 요건	지원 한도 및 금리	상환 기간
사업주 융자	• 산재보험 가입 및 6개월 이상 운영<br>• 경영난으로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	• 사업장당 최대 1억 5,000만 원<br>• 근로자 1인당 최대 1,500만 원<br>• 담보 2.2% / 신용·연대보증 3.7%	1~2년 거치 후<br>3~4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
근로자 생계비	• (재직) 체불 사업장 근무 중<br>• (퇴직) 6개월 이내 퇴직<br>• 최근 1년 내 1개월 이상 체불 발생	• 일반: 최대 1,000만 원<br>• 특별고용지원업종: 최대 2,000만 원<br>• 금리 연 1.5% (신용보증료 1% 별도)	1~2년 거치 후<br>3~4년 원금균등분할상환<br>(우대업종은 거치·상환 연장 가능)

사업주와 근로자의 신청 경로가 다르므로 절차를 미리 숙지하셔야 빠르게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기간 요건 미달 시 거절: 사업주 융자를 신청할 때, 해당 근로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이력이 있어야 대상에 포함됩니다.
폐업 사업장 근로자 제한: 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경우, 재직자 기준 폐업한 사업장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퇴직자의 경우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후 6개월 이내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누락 주의: 체불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인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명확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사업주가 빌린 돈을 떼먹으면 어떡하나요?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는 융자금이 사업주를 거치지 않고, 은행에서 근로자의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되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신용등급이 낮은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 1%의 신용보증료만 별도로 부담하시면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이미 퇴사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주 융자의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인 근로자까지만 대상에 포함되며,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퇴직 후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한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밀린 월급 해결하는 체불청산 지원 융자 신청 방법 (사업주·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