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핵심 요약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사업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
| 지원 유형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5.1.1. 이후 입국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세부 선정 기준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 (2021.1.1. 신청자부터)
- 새출발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 3회, 600만원
-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 2회, 400만원
-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 해당없음
- (2005.1.1. 이후 입국한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지원 내용 및 혜택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고용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고용보험내역조회서
- 고용보험 상세내역(이직자 등 해당자만),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취업기간 급여이체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전화 및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관련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 제0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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