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을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대폭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기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 조건에 맞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방세 감면 조건 및 혜택 비율
모든 사회적기업이 무조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식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어야 합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 감면 혜택 비율 | 비고 |
|---|---|---|---|
| 취득세 | 인증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50% 감면 | 취득 후 직접 사용 목적 필수 |
| 재산세 | 인증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25% 감면 |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 중이어야 함 |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더라도 아래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되거나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정식 인증 기업만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은 본 지방세 감면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식 '인증'을 완료한 사회적기업이어야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 부동산 취득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추징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사회적기업의 직접적인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매각·임대하는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전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조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감면 비율이나 일몰 기한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미리 문의하셔야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및 공식 문의처
지방세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 취득 시 또는 재산세 부과 전에 직접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혜택을 받습니다.
- 신청 방법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신청
- 제출 서류지방세 감면 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부동산 취득 증빙 서류 등
- 공식 문의처관할 지자체 세무과 또는 정부24 콜센터 (국번 없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