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을 위한 특별 지원 혜택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제한을 받는 주민분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 증대와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해 다양한 현물 및 학자금 혜택을 제공하오니 대상자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요약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표를 통해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지원 대상 조건 | 주요 지원 항목 (현물 및 복지) |
|---|---|---|
| 기본 자격 |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 주민 또는 농림업 종사자 |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 |
| 제외 대상 | 수계관리기금 지원 지역 거주자 | (이미 타 기금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불가) |
| 선정 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관할 주민 | 지자체별 세부 계획에 따라 상이 |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나요?
지원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 소득증대사업: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 지원, 비료 구입비 지원 등 영농 활동 지원
- 복지증진사업: 생필품 지원, 마을회관 보수 및 공동 이용시설 개선 등
- 육영사업: 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학자금 지원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 지자체별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시·군·구)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 기간을 놓치면 당해 연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계기금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미 수계관리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의 주민은 이번 수도법에 따른 주민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마을 이장·통반장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구청이나 군청에 접수하기 전, 거주하시는 지역의 통반장님이나 이장님을 통해 마을 단위로 신청 접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수입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 통반장 또는 이장님을 통해 신청 및 접수
- 접수 기관: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주민지원 담당 부서
- 정부 공식 문의처: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044-201-7154)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