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 구제급여란 무엇인가요?
과거 건축 자재 등으로 흔히 쓰였던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치료에 드는 본인부담금은 물론, 매월 생활비 성격의 수당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대상 질병
석면으로 인해 아래의 질병을 진단받은 환자 본인 또는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 원발성 악성중피종
- 원발성 폐암
- 석면폐증
- 미만성 흉막비후
한눈에 보는 지원 혜택
|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지급 방식 |
|---|---|---|
| 요양급여 |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매월 지급 |
| 요양 생활수당 |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 지원 | 매월 지급 |
| 장례비 |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 | 일시금 |
| 특별유족 조의금 | 미처 신청하지 못하고 사망한 환자의 유족 등에게 지급 | 일시금 |
| 구제급여 조정금 | 이미 받은 요양급여·생활수당 합계가 조의금보다 적을 때 차액 지급 | 일시금 |
신청할 때 꼭 알아야 할 필수 서류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의 환경부서에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서류 미비로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아래 준비물을 꼭 확인해 보세요.
- 기본 서류: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주민등록표 초본, 근무경력증명서 등 첨부)
- 동의 및 확인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의학적 증빙: 석면 질병별 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서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추가 필요)
혜택 취소 및 거절 방지 필독 주의사항
- 진단서 발급 기준 확인: 일반 소견서가 아닌, 법에서 요구하는 조직 병리 검사 결과서 등 객관적인 의학적 증빙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석면 노출 인과관계: 직업적 혹은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 거주 이력)를 꼼꼼히 작성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중복 수혜 여부: 타 법령에 따라 이미 동일한 질병으로 산업재해 보상 등을 받고 계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문의처
-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 📞 1555-4582
- 접수처: 관할 시·군·구청 환경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