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년법 1호 처분 청소년을 위한 무상 생활·자립 지원 혜택

가정의 보살핌을 받기 어렵거나 환경적인 변화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식주 생활부터 심리 치료, 학업 및 진로 자립까지 통합적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전혀 보지 않으며, 오직 법원의 결정 여부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단순히 머무를 곳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의 온전한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나 사적인 위탁 요청으로는 입소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법원 소년부의 공식적인 '제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 결정이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이므로 무단이탈, 폭력,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 내부 규율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보호처분이 변경되거나 강제 퇴소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타 부처의 장기 아동보호시설 등에 이미 입소해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본 지원 사업은 개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원 소년부의 재판 과정에서 '보호자 감호위탁(1호 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자동으로 관련 시설로 연계되어 입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부모나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시설 입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법원 소년부의 재판을 통해 '제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 결정을 받은 청소년에 한해 법원 연계를 통해서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Q시설 이용료나 생활비 등 본인 부담금이 있나요?

아닙니다. 입소 청소년의 의식주를 포함한 생활 지원, 심리 상담, 학업 및 진로 지원 등 모든 서비스는 전액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Q시설에 머무는 동안 학교에 다니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나요?

네,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시설 내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교 통학을 돕거나, 검정고시 교재 및 인터넷 강의 지원 등 학업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소년법 1호 처분 청소년을 위한 무상 생활·자립 지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