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식 지원금어장 망치는 '쏙' 퇴치 비용 80% 정부가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신청)
복지상시 신청

어장 망치는 '쏙' 퇴치 비용 80% 정부가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신청)

신청 대상복지 대상자자격 요건 상이
지원 혜택조건별 상이정부/지자체 지원
신청 기한상시 신청 (마감일 미정)마감전 신청 필수
신청 기관정부24 / 복지로공식 온라인 접수
3초 핵심 요약

• 지원 혜택: 유해생물(쏙) 구제에 필요한 장비 구매·임대 및 작업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쏙 발생으로 어업 피해를 입고 있거나 예방이 필요한 어촌계 및 어업인
• 신청 방법: 관할 지자체(시·군·구) 수산 관련 부서 방문 신청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까지)

대한민국 정부24 / 복지로 공식 정보 기준
⚠️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 정해진 순서(예: 신규 계좌 개설 후 기존 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정부 지원금은 공식 정부24, 복지로,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앱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쏙 구제 사업으로 어장 생산성을 높이세요

갯벌의 불청객으로 불리는 유해생물 '쏙'은 바지락 등 유용 패류의 서식을 방해해 어가에 큰 피해를 줍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어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쏙 구제 작업에 드는 비용의 무려 80%를 지원해 드립니다.

모래 살포, 갯벌 경운(뒤집기) 등 직접적인 구제 작업은 물론, 이에 필요한 장비 구매나 임대 비용까지 폭넓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및 분담 비율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은 20%에 불과하며, 나머지 80%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됩니다.

구분지원 비율비고
국비 (정부 지원)50%국가 직접 지원
지방비 (지자체 지원)30%관할 시·도 및 시·군·구 지원
자부담 (어가 부담)20%신청인(어촌계 또는 어민) 부담

혜택 취소를 방지하는 3가지 필수 주의사항

사업 신청 전 아래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종묘 구매 및 입식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업은 쏙을 퇴치하는 '구제 작업'과 관련 장비 임대·구매에만 한정됩니다. 바지락 종패 구매 등 어장 입식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인근 어장 피해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경운 작업이나 모래 살포 시 인근 다른 어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립수산과학원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구제를 위해 세부적인 구제 방법은 국립수산과학원 등 전문 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지자체별로 사업 예산 수립 및 신청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조업 구역의 관할 지자체에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신청 처관할 시·군·구청 수산과 또는 해양수산과
  • 문의처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 또는 관할 지자체 수산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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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 어업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효율적인 구제 작업을 위해 주로 어촌계나 생산자 단체 단위의 공동 신청을 우선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합니다. 관할 지자체 수산과에 공동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해 보세요.
쏙 구제용 장비를 구매하는 비용도 지원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쏙 구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의 구매 비용이나 장비 임대료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사업 계획서 제출 시 구제 목적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언제든지 바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별로 배정된 예산 규모에 따라 선착순 또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당해 연도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매년 초 지자체의 사업 공고를 빠르게 확인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