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시 신청 공공데이터포털 검증

어장 망치는 '쏙' 퇴치 비용 80% 정부가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신청)

복지 핵심 지원 혜택
조건별 상이
대한민국 정부24 / 복지로 기준
신청 대상복지 대상자자격 요건 상이
지원 혜택조건별 상이정부/지자체 지원
신청 기한상시 신청 (마감일 미정)마감 전 확인 필수
접수 기관정부24 · 복지로공식 온라인 접수
3초 핵심 요약 스니펫

• 지원 혜택: 유해생물(쏙) 구제에 필요한 장비 구매·임대 및 작업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쏙 발생으로 어업 피해를 입고 있거나 예방이 필요한 어촌계 및 어업인
• 신청 방법: 관할 지자체(시·군·구) 수산 관련 부서 방문 신청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까지)

광고 · ADVERTISEMENT
⚠️ 혜택 누락 및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 정해진 순서(예: 소득 심사 통과 후 계좌 개설)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정부 지원금은 공식 정부24, 복지로,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앱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별도 수수료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쏙 구제 사업으로 어장 생산성을 높이세요

갯벌의 불청객으로 불리는 유해생물 '쏙'은 바지락 등 유용 패류의 서식을 방해해 어가에 큰 피해를 줍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어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쏙 구제 작업에 드는 비용의 무려 80%를 지원해 드립니다.

모래 살포, 갯벌 경운(뒤집기) 등 직접적인 구제 작업은 물론, 이에 필요한 장비 구매나 임대 비용까지 폭넓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및 분담 비율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은 20%에 불과하며, 나머지 80%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됩니다.

구분지원 비율비고
국비 (정부 지원)50%국가 직접 지원
지방비 (지자체 지원)30%관할 시·도 및 시·군·구 지원
자부담 (어가 부담)20%신청인(어촌계 또는 어민) 부담

혜택 취소를 방지하는 3가지 필수 주의사항

사업 신청 전 아래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종묘 구매 및 입식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업은 쏙을 퇴치하는 '구제 작업'과 관련 장비 임대·구매에만 한정됩니다. 바지락 종패 구매 등 어장 입식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인근 어장 피해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경운 작업이나 모래 살포 시 인근 다른 어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립수산과학원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구제를 위해 세부적인 구제 방법은 국립수산과학원 등 전문 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지자체별로 사업 예산 수립 및 신청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조업 구역의 관할 지자체에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신청 처관할 시·군·구청 수산과 또는 해양수산과
  • 문의처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 또는 관할 지자체 수산 담당 부서
광고 · ADVERTISEMENT
🚀 공식 정부24 / 복지로 신청 자격 즉시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Q개인 어업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효율적인 구제 작업을 위해 주로 어촌계나 생산자 단체 단위의 공동 신청을 우선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합니다. 관할 지자체 수산과에 공동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해 보세요.
Q쏙 구제용 장비를 구매하는 비용도 지원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쏙 구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의 구매 비용이나 장비 임대료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사업 계획서 제출 시 구제 목적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Q신청하면 언제든지 바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별로 배정된 예산 규모에 따라 선착순 또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당해 연도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매년 초 지자체의 사업 공고를 빠르게 확인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광고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