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피해를 입은 외국인을 위한 안전망
낯선 한국 땅에서 언어 장벽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범죄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 지원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를 지정하여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피해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법적인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및 혜택 안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거주 지역 인근의 지정 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연계됩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및 조건 | 주요 지원 혜택 |
|---|---|---|
| 법률 상담 | 국내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전체 | 일상 속 법률 문제, 임금 체불, 사기 등 전문 상담 |
| 피해 구조 | 범죄 피해를 입거나 긴급 구조가 필요한 외국인 | 전문 기관 연계, 보호시설 안내 및 법적 구제 절차 지원 |
| 통역 연계 |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 상담 시 다문화센터 등의 통역 서비스 협조 지원 |
지원 거절을 피하기 위한 필독 주의사항 3가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원활한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 지정된 394개 기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모든 다문화센터나 외국인 단체가 이 사업의 공식 지정 기관은 아닙니다. 방문 전 해당 센터가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 처소인지 유선으로 확인하셔야 발걸음을 돌리는 일이 없습니다.
- 단순 개인 간의 감정 갈등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법률적 피해나 범죄 사실(폭행, 사기, 임금 체불 등)이 명확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구조 연계가 진행됩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개인 간의 사소한 다툼은 상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 시 지원이 즉각 중단됩니다
상담 및 구조 과정에서 신분이나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문서를 위조한 것이 적발될 경우, 진행 중인 모든 법률 지원이 중단되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공식 문의처
가장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 지원 NGO 단체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통해 기초 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다누리 콜센터 (외국인 종합 안내): 국번 없이 1577-1366 (24시간 13개국어 상담 가능)
- 정부 통합 콜센터: 국번 없이 110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법무부): 국번 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