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 1% 생계비 대부
새로운 출발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만, 당장 생활비 걱정에 집중하기 어려우셨나요? 정부는 구직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생계 걱정 없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 1.0%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핵심만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내가 신청할 수 있을까? 지원 자격 확인하기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① 대상자 요건, ② 훈련 요건, ③ 소득 요건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 및 훈련 요건
- 대상자: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 실업자(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훈련 요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 중일 것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폴리텍대학 과정 등 포함. 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만 인정)
소득 조건 (가구원 합산 기준)
참여하는 훈련 종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대상 훈련 종류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
|---|---|---|
| 일반 훈련 | 일반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 8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약 458만 원) |
| 특화 훈련 1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T),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약 572만 원) |
| 특화 훈련 2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국기훈련) | 12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약 687만 원) |
2. 얼마를 어떻게 빌려주고 상환하나요?
- 대부 한도: 1인당 최대 1,000만 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
- 월별 한도: 매월 최소 50만 원 ~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
- 대부 금리: 연 1.0% (고정금리)
- 상환 방식: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하여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3. 혜택 취소 및 부적격 방지를 위한 필수 주의사항
신청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거나 중도 중단될 수 있으니 다음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 불가: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전직 실업자는 이 대부 상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중도 포기 시 지급 중단: 직업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훈련 출석률 미달 등으로 제적되는 경우 대부금 지급이 즉시 중단됩니다.
- 서류 제출 누락 주의: 만 20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사실증명(소득신고 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해야 심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기한: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접수
-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훈련수강증, 소득금액증명원(가구원 전원), 필요시 근로계약서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 등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