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지원 내용 및 혜택 요약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의 공식 공공데이터 원문 기준 핵심 지원 내용입니다.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 한눈에 보는 지원 자격·신청 요약표
| 구분 | 공식 기준 안내 |
|---|---|
| 제도명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 지원 분야 | 소상공인 |
| 핵심 혜택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
| 지원 유형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관할 행정복지센터·공공기관 |
| 공식 문의처 | 통합콜센터/1533-01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 |
|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 |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절차 및 기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온라인, 방문)
-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이 가능
-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2) 방문 신청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신청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
- 1) 소상공인24(sbiz24.kr) 방문
-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 3) 상단메뉴 :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 4)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 5)'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 문의처 : 통합콜센터 :1533-0100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s://www.sbiz24.kr/
필수 구비 서류
-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서류
-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3)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및 공식 문의처
- 접수 기관: 관할 행정복지센터·공공기관
- 공식 문의처: 통합콜센터/1533-01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
-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
- 세부 지원 기준과 구비 서류는 접수 기관 및 지자체·공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보조금24) 또는 해당 접수 기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