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으로 고민 중인 장애인을 위한 100% 무료 법률 지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법적 소송에 휘말렸을 때, 비싼 변호사 비용과 복잡한 소송 절차 때문에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행정, 형사 소송 전반에 걸쳐 변호사 비용과 소송 실비를 전액 지원하는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는 물론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일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초 빠른 소득 및 지원 조건
본 지원 제도는 소득 기준과 장애인 등록 여부를 동시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조건 | 비고 |
|---|---|---|
| 기본 자격 | 등록 장애인 (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기준 |
| 특별 자격 | 자동차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정 |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확인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5%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 가이드
- 1인 가구: 월 2,785,116원 이하
- 2인 가구: 월 4,603,481원 이하
- 3인 가구: 월 5,893,205원 이하
- 4인 가구: 월 7,162,228원 이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한 법률 상담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부터 재판에서 나를 대신해 싸워줄 변호사 선임까지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 소송 비용 전액 면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및 변호사 수임 비용 일체 무료
- 민사·가사 소송 대리: 임금 체불, 빌려준 돈(대여금), 손해배상 청구,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지원
- 회생 및 파산 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 사건 대리
- 행정 및 헌법소원: 운전면허 정지·취소,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형사 사건 무료 변호: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무료 변호인 접견 및 변론
- 소송 서류 무료 작성: 소송 금액 1,000만 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건(예: 차용증이 확실히 있는 경우)의 소장, 가압류 신청서 작성 대행
혜택 취소 및 거절 방지 필독 주의사항
신청을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이 거절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심사 과정에서 청구하려는 내용이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구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부족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문자 메시지, 통장 거래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소송 대리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 단순 행정심판의 관할 구역 제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사건의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상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10초 만에 신청하는 방법
법률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 132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 방문 상담 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 희망일 최소 1일 전까지 선착순 예약 후, 신분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소명자료를 지참하여 공단 지부에 방문
- 인ترنت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내 '사이버 상담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