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게 안전시설, 정부 지원으로 싹 바꿉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화재와 안전사고입니다. 정부는 상인분들이 안심하고 장사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노후 전기 배선 교체, 화재 감지기 설치, 가스 누출 경보기 설치 등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함께 신청하는 방법은 물론, 전기 안전이 취약한 개별 점포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신청은 '시장 단위'와 '개별 점포 단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 시장이나 가게가 아래 조건에 맞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핵심 지원 조건 | 필수 가입 및 동의 요건 |
|---|---|---|
| 시장 단위 | • 전체 영업 점포의 30% 이상 신청<br>• 또는 최소 100개 이상 점포 신청 | • 영업 점포 기준 화재보험(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
| 개별 점포 | • 전기안전등급 D등급 또는 E등급 판정을 받은 점포 | •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에 가입 완료된 점포 |
*※ 시장 단위 신청 시, 한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안전점검 결과 전기안전등급이 D·E등급인 시장은 영업 점포의 20% 이상만 신청해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선정된 시장과 점포는 자율적으로 예산 한도 내에서 필요한 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계획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 설비 개선 (노후 전선 정비): 누전 위험이 있는 노출 전선 정리, 노후 분전반(차단기), 옥내 배선, 콘센트, 스위치, 전등 기구 전면 교체
- 소방 시설 설치 (화재 알림): 점포 내 화재 감지기 및 속보기 설치, 공용 구역 CCTV 및 수신기 설치
- 가스 안전 강화: 실외 노출 가스 용기 보관함 설치, 가스 누출 경보기 및 자동 가스 차단기 설치
- 기타 재해 대비: 풍수해, 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개별 점포 안전 유지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단, 개별 점포 단위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전기 부문(노후 전선 정비)'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신청 시 이것 모르면 탈락합니다! 주의사항 3가지
- 화재보험 미가입 시 즉시 제외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화재공제나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보험 가입 여부와 증권 서류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 개별 점포는 전기 등급 확인 필수
개별 점포 신청자는 전기안전등급이 D 또는 E등급이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공단이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직접 등급을 조회하므로, 사전에 본인 점포의 대략적인 안전 상태를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누락 주의
시장 입증 서류, 상인회 입증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가 많습니다. 소상공인24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꼼꼼히 읽고 서류를 업로드하셔야 반려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본 사업은 연중 2~3회에 걸쳐 모집 공고가 진행됩니다. 공고가 시작되면 아래 경로를 통해 접수하셔야 합니다.
- 신청 처: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진행 절차: 상인회 또는 점포주가 소상공인24에 서류 제출 ➔ 관할 시·도(광역지자체)에서 검토 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공문 접수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