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증 가사서비스 기관이 받게 되는 3대 핵심 혜택
정부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세제 혜택부터 인건비 부담 완화까지 강력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10%)가 전액 면제되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사회보험료 80% 지원: 소속 가사근로자와 기관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각각 80%씩 정부가 지원합니다.
- 무료 컨설팅 및 직무훈련: 가사근로자의 고충 해결을 위한 법률 자문과 직무 역량 강화 훈련을 무상으로 제공받습니다.
3초 만에 확인하는 가사서비스 기관 인증 조건
정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리 기관이 대상이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필수 자격 요건 | 비고 |
|---|---|---|
| 조직 형태 | 민법·상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개인사업자 신청 불가 |
| 고용 규모 | 유급 가사근로자 5명 이상 상시 고용 | 고용 예정 포함, 최저임금 준수 및 4대 보험 필수 |
| 자본금 | 5,000만 원 이상 | 비영리법인(사단·재단·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제외 |
| 사무실 면적 |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 확보 | 건축물평면도 등으로 증빙 |
| 손해배상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또는 파손보상보험 가입 | 고객 안전사고 및 물적 손해 대비 |
| 고충 처리 | 취업규칙이나 회사 규정 내 고충처리조직 마련 | 근로자 불편사항 해결 수단 확보 |
| 관리 인력 | 대표자 외 관리인력 1명 이상 상주 | 근로자 50명 미만이고 대표자가 겸임 시 면제 |
혜택 취소 및 반려를 방지하는 필독 주의사항
신청 과정이나 운영 중에 아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인증이 거절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 기존 일반 가사서비스와의 명확한 구분
이미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와 반드시 구분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혼선을 겪거나 근로자법 적용 대상이 모호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회보험료 지원의 한시성 인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80% 지원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정확한 지원 수준과 예산 상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플랫폼인 '가사랑' 홈페이지의 인증기관마당에서 당해 연도 지원 기준을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필수 구비서류의 누락 주의
인증 신청서 외에 법인정관 사본, 가사근로자 명부(또는 고용계획서), 사무실 평면도, 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고충처리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 등 증빙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심사가 장기 지연되거나 반려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기한: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법인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의 고용관리과(또는 지역협력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 공식 온라인 플랫폼: 가사랑 홈페이지에서 상세 서식 다운로드 및 온라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 044-202-7733
- 위탁 운영기관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1566-6390
- 위탁 운영기관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02-6269-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