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핵심 기술, 소송 비용 걱정 없이 지키는 법
대기업과의 기술 분쟁이나 해외 기업의 특허 침해 소송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의 대부분을 대신 납부해 드립니다.
소송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 등 실제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으니,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가입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보험료 지원 비율
대한민국 중소기업으로서 자체적인 보호 대상 기술(특허, 실용신안,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 정부 지원 비율 | 기업 자부담 비율 |
|---|---|---|---|
| 국내 정책보험 | 보호 대상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70% 지원 | 30% |
| 해외 정책보험 | 해외 특허 및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80% 지원 | 20% |
신청 시 꼭 알아두어야 할 3가지 주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주의: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나, 올해 배정된 정부 재정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올해 보험 가입이나 갱신 계획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보험 가입 전 사전 승인 필수: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보호울타리' 포털을 통해 지원 사업 신청 및 승인을 먼저 거친 후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보호 대상 기술 증빙 필요: 우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 등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셔야 심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기술보호 통합 포털 사이트인 '기술보호울타리'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기술보호울타리 공식 홈페이지 (www.ultari.go.kr)
- 담당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 02-368-8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