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부당 행위나 기술 유출로 힘드신가요?
대기업의 기술 탈취나 부당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이 바로 '정확한 피해 규모(손해액) 산정'입니다. 전문 기관에 의뢰하자니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정부에서 이러한 피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손해액 산정 비용을 최대 4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소득 조건
이번 지원사업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권리 구제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별도의 까다로운 매출 기준 없이, 법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 비율 |
|---|---|---|
| 일반 피해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손해액 산정 비용의 50% ~ 90% (최대 45만 원) |
| 법원 인정 피해 기업 | 소송 등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피해 기업으로 공식 인정받은 경우 | 손해액 산정 비용의 100% (최대 45만 원) |
*※ 단, 부가가치세(VAT)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업이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상시 접수를 받고 있으나, 올해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피해 발생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방법: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포털 '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ultari.go.kr)
- 구비 서류: 별도의 복잡한 제출 서류는 없으나,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혜택 취소 및 거절을 예방하는 필수 주의사항
- 부가가치세(VAT) 본인 부담: 정부 지원금은 순수 손해액 산정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 탈락 가능성: 신청만 한다고 해서 100%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 기업을 최종 선정하므로,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피해 건으로 타 기관에서 유사한 손해액 산정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 혜택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
- 대표 전화: 044-204-7782
- 온라인 문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