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특허 유지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식재산경영 인증'
특허나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연차등록료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경영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을 획득하면 특허 유지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특허 등록을 위한 우선심사 혜택까지 주어집니다.
3초 만에 확인하는 지원 조건 및 핵심 혜택
| 구분 | 주요 내용 및 혜택 마크 | 비고 |
|---|---|---|
| 신청 대상 | 국내 모든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
| 비용 감면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연차등록료 70% 감면 | 4년차 ~ 9년차 납부 분에 한함 |
| 심사 우대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지정 | 심사 기간 대폭 단축 |
| 가점 혜택 | 특허청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 정부 과제 선정 시 유리 |
지식재산경영 인증 신청 방법
이 제도는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처: 지식재산경영인증 시스템 홈페이지 (www.ripc.org/ipcert)
- 준비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지식재산경영 활동 증빙 서류 등
- 진행 절차: 온라인 신청 접수 ➔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인증서 발급
혜택 취소 및 탈락을 방지하는 필독 주의사항
- 등록료 감면 기간 확인 필수
모든 연차의 등록료가 감면되는 것이 아닙니다. 4년차부터 9년차까지의 연차등록료에 대해서만 70% 감면이 적용되므로, 이미 10년차가 넘어간 특허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 자격 유지
인증을 받은 이후라도 대기업 계열사 편입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즉시 모든 감면 및 가점 혜택이 중단됩니다.
- 증빙 서류의 객관성 확보
지식재산경영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내 규정이나 포상 실적, 특허 전담 인력 현황 등의 증빙 자료가 미흡할 경우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식 문의처
- 주관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 대표 전화: 02-3459-2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