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란 무엇인가요?
양식업을 하면서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어업인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환경에 부담을 주는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를 사용하거나, '친환경 인증'을 받아 수산물을 생산하면 정부가 직불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어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바다 환경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혜택입니다.
우리 어가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 조건 및 혜택
지원 분야는 크게 배합사료 사용 지원과 친환경 인증 지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본인의 양식 형태에 맞는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한도) |
|---|---|---|
| 배합사료 직불제 | 배합사료를 100% 사용하는 양식 어업인 (넙치, 볼락, 돔류 등) | 1포대(20kg)당 5,420원 ~ 12,390원 지원 (어가당 최대 2억 9천만 원) |
| 친환경 인증 직불제 | 유기·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취득하여 유지 중인 어업인 | 인증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어가당 최대 1억 4천만 원) |
신청하기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주의사항
지원을 받더라도 아래 사항을 위반하면 직불금이 전액 환수되거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생사료 혼합 사용 금지: 배합사료 직불금을 신청해 놓고 몰래 생사료를 섞어 먹이다 적발되면 지원금이 전액 환수되고 향후 참여가 제한됩니다.
- 증빙 서류 철저 보관: 배합사료 구매 영수증, 사료 공급대장, 친환경 인증서 등 매월 사용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명확히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 면허 및 허가증 일치 여부: 양식업 면허나 허가증상의 명의와 실제 직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각 지자체별로 신청 접수 기간과 예산 규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지자체의 수산 관련 부서에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신청 처관할 시·군·구청 수산과 또는 해양수산과
- 문의처해양수산부 대표번호 (110 또는 044-200-5114) 및 관할 지자체 수산 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