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시 신청 공공데이터포털 검증

15년 넘은 노후 어선 새 배로 바꿀 때 건조비 지원받는 법

복지 핵심 지원 혜택
조건별 상이
대한민국 정부24 / 복지로 기준
신청 대상복지 대상자자격 요건 상이
지원 혜택조건별 상이정부/지자체 지원
신청 기한상시 신청 (마감일 미정)마감 전 확인 필수
접수 기관정부24 · 복지로공식 온라인 접수
3초 핵심 요약 스니펫

• 지원 혜택: 안전복지형 현대화 어선 대체 건조비 저금리 융자 및 이자 지원
• 지원 대상: 선령 15년 이상의 노후 연근해어선 허가를 보유한 어업인
• 신청 기한: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까지 (관할 지자체 수산과 문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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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누락 및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 정해진 순서(예: 소득 심사 통과 후 계좌 개설)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정부 지원금은 공식 정부24, 복지로,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앱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별도 수수료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어선, 더 안전하고 경제적인 새 배로 바꾸세요

조업 중 안전사고 걱정이나 매년 치솟는 유류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어업인분들이라면 이번 지원 사업을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선령 15년이 넘은 노후 연근해어선을 가지고 계신 어민들을 대상으로, 안전 설비와 에너지 절감 시설을 갖춘 '안전복지형 현대화 어선'으로 새로 지을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새 배를 건조하면 조업 환경이 훨씬 쾌적해질 뿐만 아니라, 연비 개선으로 인한 유류비 절감 효과까지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및 조건 한눈에 보기

내가 가진 어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표를 통해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구분상세 지원 조건비고
대상 어선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 어선어선등록원부 기준
지원 내용현대화 어선 대체 건조비 융자 지원 및 금리 우대지자체별 이차보전 지원
우대 조건감척 신청자, 청년 어업인, 안전장비 설치 희망자 등지자체별 가점 기준 상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단순히 배를 새로 짓는 비용만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업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한 맞춤형 혜택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 목돈 마련 부담 완화: 어선 건조에 필요한 막대한 초기 비용을 정부 정책 자금 융자를 통해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비 및 유지비 절감: 에너지 절감형 선형으로 설계되어 기존 노후 어선 대비 유류비가 크게 절감됩니다.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어선원 복지 공간(복도, 침실, 화장실 등)이 개선되고 안전 설비가 대폭 강화되어 더 안전한 조업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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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취소 방지! 신청 전 필독 주의사항 3가지

신청 절차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다음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1. 사전 착공 절대 금지

지자체로부터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기 전에 먼저 어선 건조 계약을 체결하거나 착공을 진행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절차에 따라 건조를 시작해야 합니다.

  1. 어업 허가 유효성 확인

신청일 기준 연근해어업 허가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행정처분(조업 정지 등) 기간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신용도 및 대출 한도 사전 조회

본 사업은 수협 등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 지원(이차보전)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개인의 신용도나 담보 능력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수협 창구에서 대출 적격 여부를 먼저 상담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및 공식 문의처

본 사업은 각 지자체(시·군·구)의 수산 관련 부서에서 주관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문의가 유리합니다.

  • 신청 장소: 어선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수산과 또는 해양수산과
  • 준비 서류: 어선건조 사업계획서, 어선등록원부, 어업허가증 사본, 신분증 등
  • 공식 문의: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국번 없이 110) 또는 관할 지자체 수산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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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선령 15년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어선등록원부상에 등록된 '진수일(배를 처음 물에 띄운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청일 현재 진수일로부터 만 15년이 경과했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Q개인 자부담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정부 융자 지원 비율 외에 일정 수준의 자부담(통상 건조비의 20~30% 내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당해 연도 지자체 사업 공고 및 수협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새로 짓는 배의 크기(톤수)를 더 늘려서 지을 수도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보유한 어선의 허가 톤수 범위 내에서 대체 건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증톤이나 허가 동시 대체 등 세부 사항은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공무원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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