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플랫폼 노무제공 관련 민사사건(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 행정사건 - 헌법소원사건 -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
지원 내용 및 혜택
•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플랫폼 노무제공 관련 민사사건(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 행정사건
• 헌법소원사건
•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플랫폼종사자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대행·퀵서비스·대리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람(택배기사와 택시기사 제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