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어촌 공동체를 키우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란?
수산 자원을 스스로 보호하고, 어장 환경을 개선하며, 어업 질서를 유지하는 모범적인 어촌 공동체를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공동체 스스로가 규약을 만들어 어장을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중, 평가를 통해 우수 공동체로 선정되면 마을 공동 장비 구매나 시설 확충에 사용할 수 있는 육성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평가 등급별 조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로 등록된 곳 중 매년 실시하는 활동 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동체가 대상입니다. 등급에 따라 지원 규모와 혜택이 달라집니다.
| 공동체 구분 | 주요 지원 조건 | 지원 혜택 및 활용 처 |
|---|---|---|
| 우수 공동체 | 자율관리어업 평가 점수 상위 공동체 | 공동 생산·가공 시설, 공동 장비 구입비 지원 |
| 선진 공동체 | 자체 규약 준수 및 자원 조성 실적이 탁월한 곳 | 어장 환경 개선 및 공동 마케팅 비용 지원 |
| 신규/참여 공동체 | 자율관리어업 참여를 시작하고 기틀을 다지는 단계 | 교육 및 컨설팅, 기초 활동비 지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개인이 아닌 어촌 공동체(어촌계 등) 단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실적 제출공동체별 자율관리 활동 실적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지자체 추천관할 시·군·구 해양수산 담당 부서에서 서류 검토 후 시·도 추천
- 최종 선정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심사를 통해 우수 공동체 선정 및 사업비 확정
혜택 취소 방지! 신청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 활동 증빙 자료 누락: 자원 조성(치어 방류 등)이나 어장 청소 활동을 증명할 사진, 영수증, 회의록 등의 증빙 자료가 없으면 실적 점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 공동체 규약 미준수공동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불법 어업을 하거나 자율 규약을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우수 공동체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확정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업비 사용 목적 위반: 지원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공동체의 발전과 어업 활동에 필요한 공공 자산 취득 및 시설 개선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용도 외 사용 시 전액 반환 조치됩니다.
문의처 및 공식 상담처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은 각 지역 지자체의 해양수산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신청 일정과 제출 서류 양식은 아래 채널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 관할 시·군·구청해양수산과 또는 수산진흥과
- 정부 대표 민원 콜센터: 국번 없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