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사업 개정안 및 갈아타기 안내
해양수산부와 각 지자체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어장 환경 보전을 위해 '친환경 인증부표 보급지원 사업'을 대폭 강화하여 시행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모든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단속 적발 시 강력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일반 부표를 사용하던 어업인들은 조속히 친환경 인증부표로 전환해야 합니다.
2026년 주요 변경 사항 및 전환 가이드
- 의무화 전면 시행: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26년부터는 미인증 부표 사용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원 비율 유지: 어업인의 자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금 70% (국비 35% + 지방비 35%), 자부담 30% 비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금융 연계 금리 우대: 자부담금(30%)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어업인을 위해 수협 및 서민금융진흥원 연계 저금리 융자 지원 및 금리 우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3초 만에 확인하는 지원 자격 및 지원 금액 기준표
본 사업은 어업면허·허가 또는 신고를 필하고 양식업을 실제 영위 중인 어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 및 어업 규모별 표준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어업 규모 및 소득 기준) | 중위소득 기준액 대비 | 정부지원금 비율 (국비+지방비) | 어업인 자부담 비율 | 비고 (최대 지원 한도) |
|---|---|---|---|---|
| 소규모 영세 어가 (1ha 미만) | 중위소득 100% 이하 | 70% 지원 | 30% | 연간 최대 1,500만 원 |
| 중규모 양식 어가 (1ha~5ha) | 중위소득 150% 이하 | 70% 지원 | 30% | 연간 최대 5,000만 원 |
| 대규모 공동체/법인 (5ha 이상) | 제한 없음 | 70% 지원 | 30% | 연간 최대 1억 원 |
*※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자체별 예산 한도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 기한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혜택 취소 방지 필수 주의사항 (Caution Box)
[필독] 신청 절차를 위반하면 지원금이 전액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1. 사전 구매 후 사후 신청 절대 불가: 지자체의 '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기 전에 임의로 인증부표를 선구매한 경우, 정부지원금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 완료 후 구매해야 합니다.
2. 기존 스티로폼 부표 회수 및 폐기 증빙 필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스티로폼 부표를 반드시 지자체 지정 수거 장소에 반납하고 '폐기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누락 시 지원 혜택이 취소됩니다.
3. 이중 수급 및 부정 수급 금지: 타 부처의 유사 해양환경 개선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는 물론 향후 5년간 정부지원금 신청 자격이 박탈됩니다.
친환경 인증부표 정부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1단계: 지원 자격 확인 및 서류 준비
- 필수 서류: 어업면허증(허가증) 사본, 양식장 행사계약서(해당자), 신분증, 신청서(지자체 비치)
2단계: 신청서 접수
- 오프라인 신청: 관할 시·군·구청 수산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신청 페이지 및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접수 (일부 지자체에 한함, 사전 문의 필요)
3단계: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부표 구매
- 지자체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양수산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부표 공급업체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자부담금(30%)을 결제합니다.
4단계: 준공 검사 및 지원금 청구
- 설치 완료 사진 및 기존 부표 반납 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공급업체 또는 어업인에게 정부지원금(70%)을 지급합니다.
공식 기관 신청처 및 문의처 (Hotline)
-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로): ☎ 129
- 정부 통합 콜센터 (정부24): ☎ 110
- 서민금융진흥원 (금리 우대 및 자금 지원 문의): ☎ 1397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수산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면 가장 빠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