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25년 기준)
지원 내용 및 혜택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25년 기준)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상세 선정 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가능
•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7호 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문의처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