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위한 법률 방패,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법적인 대처까지 홀로 감당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는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법적 권리를 보호받고 안전하게 형사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국가 비용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든든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한눈에 보기
본 제도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아래의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 범죄 유형 | 주요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 내용 |
|---|---|---|
| 성폭력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정법상 피해자 | 수사 동석, 의견서 제출, 변론 등 전 과정 조력 |
| 아동학대 범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 아동 | 피해 아동의 권익 보호 및 법정 대리 |
| 장애인학대 범죄 | 장애인복지법상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 | 의사소통 조력 및 형사절차 전반 법률 지원 |
| 스토킹 범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 | 잠정조치 신청 및 신변안전조치 법률 자문 |
| 인신매매 범죄 |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 피해 사실 입증 및 권리 구제 지원 |
국선변호사가 돕는 구체적인 역할
국선변호사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비용 없이 제공받게 됩니다.
- 수사 단계 조력경찰 및 검찰 조사 시 변호사가 동석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합니다.
- 서류 작성 및 제출: 피해자 의견서, 합의서, 탄원서 등 복잡한 법률 문서를 대신 작성하고 제출해 드립니다.
- 재판 단계 변론법정에 함께 출석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변론을 진행합니다.
혜택 취소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한 필독 주의사항
- 수사기관에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원합니다"라고 명확하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셔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의사 표시를 누락하면 지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지정 전 사적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사가 지정되기 전에 가해자 측과 성급하게 합의를 진행하거나 합의서에 서명하는 경우, 향후 법적 권리 구제나 가해자 처벌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지정 후 상담을 거쳐 진행하세요.
- 피해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겨두셔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문자 메시지, 녹취록, CCTV 화면 등의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셔야 국선변호사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공식 문의처
범죄 피해 발생 시 즉시 아래의 기관을 통해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여성청소년과 등) 또는 검찰청에 방문하여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신청
- 경찰청 긴급신고국번 없이 112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법률 상담 및 절차 안내)
- 여성긴급전화국번 없이 1366 (성폭력·스토킹 피해 긴급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