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란?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고 있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신분 노출 없이 가명으로 안전하게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3초 빠른 지원 조건 및 대상
| 구분 | 지원 대상 | 주요 혜택 | 신청 기한 |
|---|---|---|---|
| 위기 임산부 |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임산부 | 1:1 맞춤형 상담,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 상시 신청 가능 |
| 보호 출산 산모 | 원 가정 양육이 어려워 보호 출산을 선택한 산모 | 가명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전액 지원 (비식별화) | 상시 신청 가능 |
| 보호 출산 아동 | 보호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 지자체 인도 후 보호 조치 (일시 보호, 후견인 선임 등) | 출생 즉시 |
단계별 핵심 지원 혜택
1. 24시간 맞춤형 상담 지원
- 상담 내용: 대면, 전화, 온라인, 모바일(카카오톡) 등 원하는 방식으로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 연계 혜택: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공적 제도를 안내하고, 민간 복지 단체의 후원 및 주거·생계 지원을 연계해 드립니다.
2. 가명 의료 지원 (보호 출산)
- 비밀 보장: 신원 노출을 원치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을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취해 드립니다.
- 비용 지원: 가명 출산 시 발생하는 모든 산전 진찰 및 분만 의료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3. 아동 보호 및 기록 관리
- 아동 보호: 출산 후 최소 7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친 뒤, 아동은 지자체로 인도되어 일시 보호 및 후견인 선임 등의 보호 조치를 받게 됩니다.
- 기록 보존: 아동의 알 권리를 위해 부모의 인적 사항과 상담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추후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 반드시 지정된 상담 기관을 거쳐야 합니다: 임의로 일반 병원에서 가명 진료를 요구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1308 상담 기관을 통해 가명 처리 및 비식별화 절차를 밟아야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 숙려 기간(7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호 출산 신청 후 아동이 지자체로 인도되기 전 최소 7일 동안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숙려 기간을 가집니다. 이 기간 동안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보호 출산 신청을 철회하고 직접 양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단계별로 상이합니다: 상담 진행 상황과 지원 단계에 따라 필요한 구비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상담원과의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전화나 카카오톡을 통해 신분 노출 걱정 없이 간편하게 첫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위기임산부 통합 핫라인: 📞 1308 (24시간 운영)
- 카카오톡 채널: '위기임산부 상담 1308' 검색 후 1:1 채팅
- 온라인 신청: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홈페이지 (ncrc.or.kr)
- 전국 지역별 상담 기관:
- 서울(애란원): 02-363-1421
- 경기(광명 아우름): 1533-7722
- 인천(인천자모원): 032-772-2071
- 부산(마리아모성원): 051-250-5477
- 대구(가톨릭푸름터): 053-763-1308
- 대전/세종(대전자모원): 042-721-6934
- 광주/전남(앤젤하우스/성모의 집): 062-655-1308 / 061-277-1308
- 울산(물푸레): 052-244-1038
- 강원(마리아의 집): 033-263-6273
- 충북(새생명지원센터): 043-211-3053
- 충남(구세군 아름드리): 070-4151-7616
- 경북(더프라미스): 054-715-1326
- 경남(생명터): 055-231-0582
- 전북(기쁨의하우스): 070-5165-7576
- 제주(사회복지법인 청수): 062-655-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