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핵심 요약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양육 분야 공식 지원 제도(서비스(의료))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
| 지원 유형 | 서비스(의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 문의처 |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세부 선정 기준
- 추천 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지원 내용 및 혜택
-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 심리검사비 : 20만 원(1회)
-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해당없음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전화 및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관련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